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목록1.2.3.7.10.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 후 매수 신청) 2.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1동 및 목록2. 제시외 철구조물 1동 매각 제외 3.목록3. 제시외 수목(편백나무, 소나무 등) 매각 제외, 목록5. 공부상 농업용창고이나 현황은 단독주택으로 공실 4.목록6.9.10.11. 공부상 지목은 각 임야 및 전이나 현황은 도로, 목록7.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도로, 목록8.1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 5.목록12.~14. 맹지이나 인접지 통해 출입, 목록14. 지상의 임목은 토지가액에 포함 평가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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