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254 제1동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5타경639 — 감정가 306,257,700원 · 최저가 150,066,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254 제1동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소재 ""상월마을""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축사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지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토지로 차량 진입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무난시 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2 : 부정형의 토지로 등고평탄한 '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 3 : 부정형의 토지로 등고평탄한 '전'으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으로 2차선 도로를 통하여 출입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2,3 : 생산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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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