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626 전답 경매 2025타경1719 — 감정가 7,340,000원 · 최저가 5,138,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626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해남지원 2025타경1719 |
|---|---|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626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7,340,000원 |
| 최저가 | 5,138,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13,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완도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1004창고시설 · 최저가 2,427,765,000원 · 2026.11.02
-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728-10창고시설 · 최저가 81,983,000원 · 2026.11.02
- 전남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1238전 · 최저가 882,000원 · 2026.11.02
- 전남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 496-1전 · 최저가 5,964,000원 · 2026.11.02
- 전남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201전답 · 최저가 6,944,300원 · 2026.11.02
- 전남 완도군 금일읍 척치리 305전답 · 최저가 10,621,800원 · 2026.11.0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