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728-10 창고시설 경매 2024타경53195 — 감정가 285,931,740원 · 최저가 65,586,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해남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728-10 창고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해남지원 2024타경53195 |
|---|---|
| 소재지 |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728-10 |
| 물건 종류 | 창고시설 · 전용 197.01㎡(약 59.6평) |
| 감정가 | 285,931,740원 |
| 최저가 | 65,586,000원 (감정가의 23%) |
| 입찰보증금 | 6,558,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3,659㎡(약 1,106.8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창고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소재"불목저수지"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은 부정형 평지로 창고부지입니다. 기호(3)은 부정형 평지로 양어장부지입니다. 기호(4)는 부정형 완경사로 양어장부지 및 일부 단독주택, 자연림 등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4)는 세로(가)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는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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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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