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 기구 포함. 2. 목록11. 특별매각조건있음(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3. 본건 인접필지 지상 및 본건 건물 내에 소재하는 그 밖의 기계기구(신축 양수시설, 히트펌프, 소수력 발전설비 등)는 타인소유의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외 되었으며,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목록4. 지상 제시외 건물(ㄱ.경량철골조 기계실 10㎡) 매각에 포함. 5. 기계기구1. 양수시설 중 양수펌프 및 Blower 전부 소재불명, 기계기구12. 에어컨덴서 소재불명.(감정평가서 참조) 6. 목록1,14. 북측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7. 목록5. 북측 일부 '묘지'로 이용중이며 감안하여 평가됨. 8. 목록29. 냉동창고 부분은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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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