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995 광양펠리시아아파트 102동 18층 1 아파트 경매 2026타경50729 — 감정가 149,000,000원 · 최저가 104,30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995 광양펠리시아아파트 102동 18층 1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6타경50729 |
|---|---|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995 광양펠리시아아파트 102동 18층 18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45.57㎡(약 13.8평) |
| 감정가 | 149,000,000원 |
| 최저가 | 104,3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43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20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소재 신금일반산단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업단지와 주변의 아파트단지와 근린상가, 주택 등으로 형성됨.
- 교통상황
-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 내 18층 제1802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광양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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