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677 전 경매 2026타경50225 — 감정가 253,469,000원 · 최저가 113,25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677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6타경50225 |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677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215.00㎡(약 65평) |
| 감정가 | 253,469,000원 |
| 최저가 | 113,250,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11,32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 토지 면적 | 7,351㎡(약 2,223.7평) · 8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마산리 소재 '고장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기호1, 2, 4, 6, 7은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3, 5, 8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3: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2: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기호4: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제시외 건물 ㅂ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5: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6: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휴경지이며, 일부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7; 유사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8: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제시외건물 ㄱ ~ ㅁ의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2, 4, 6, 7: 맹지임. 기호3, 5: 북서측으로 기호8 내부를 통하는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거나 본건 일부가 포장도로인 것으로 보임. 기호8: 북측으로 노폭 2미터 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전축종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해안선 1,000m(…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전남 순천시 풍덕동 327-13대지 · 최저가 906,393,000원 · 2026.11.16
- 전남 순천시 연향동 317-10전답 · 최저가 689,892,000원 · 2026.11.16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03전답 · 최저가 18,109,000원 · 2026.11.16
- 전남 순천시 남내동 72-2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최저가 1,145,988,000원 · 2026.11.16
- 전남 순천시 풍덕동 807-7 한신아파트 3동 13층 1302호아파트 · 최저가 149,000,000원 · 2026.11.16
- 전남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690-2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153,443,400원 · 2026.11.16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