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03 전답 경매 2026타경56 — 감정가 25,870,000원 · 최저가 14,487,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0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순천지원 2026타경56 |
|---|---|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603 |
| 물건 종류 | 전답 |
| 감정가 | 25,870,000원 |
| 최저가 | 14,487,000원 (감정가의 56%) |
| 입찰보증금 | 1,448,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6 · D-37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운룡리 소재 "운용마을" 남동측 인근에, 기호(2)~(4)는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소재 "산수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기호(5)는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소재 "작금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6)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덕중리 소재 "중산마을" 남서측 인근에, 기호(7)은 전라남도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 소재 "도촌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기호(1),(6),(7) 농경지, 임야지대, 기호(2)~(4) 임야지대, 기호(5)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의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1) 본건까지 농기계 접근 가능하고, 기호(2)~(7) 농기계 및 차량접근 어려우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부정형완경사 "전", 기호(2)~(4)사다리급경사 "자연림", 기호(5)사다리완경사 "전", 기호(6)부정형급경사 "자연림", 기호(7)부정형완경사 "토지임야" 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세로(불), 기호(2)~(7) 맹지 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0m거리제한-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거리제한-소,말을 제외한 전축종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3-07-11), 기호(3)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5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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