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주삼동 814 업무시설 경매 2025타경52421 — 감정가 1,209,803,000원 · 최저가 677,49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여수시 주삼동 814 업무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순천지원 2025타경52421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814
물건 종류	업무시설 · 전용 386.50㎡(약 116.9평)
감정가	1,209,803,000원
최저가	677,490,000원 (감정가의 56%)
입찰보증금	67,749,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1,283㎡(약 388.1평) · 2필지
건축물대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4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소재 '여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노폭 약4m의 시멘트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여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2):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5-23)(일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여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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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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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