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1. 표고버섯 배지 입봉설비: 확인불가, 3. 표고버섯 배지 접종 및 배양설비: 확인불가, 6. 톱밥분쇄기: 소재불명, 7. 정화공조설비 2) Air Compressor(모델HS165 SR202E): 소재불명]포함(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 1. 냉장・냉동컨테이너 1동 매각 제외 - 목록 1.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공장건부지'임 - 목록 2.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단층 창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면적 227.75㎡이나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 227.25㎡로 상이함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2024. 5. 27.자 안양면장의 사실조회회신서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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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