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47-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4타경5169 — 감정가 9,180,272,870원 · 최저가 4,700,299,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장흥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47-4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장흥지원 2024타경5169 |
|---|---|
| 소재지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647-4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46.99㎡(약 14.2평) |
| 감정가 | 9,180,272,870원 |
| 최저가 | 4,700,299,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470,02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 1 - 본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해당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읍소재지 내 소재하는 공업용, 공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산업단지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 5 - 본건은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신풍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소규모 공장, 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지역으로 일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사다리형 평지로, 공업용임. 기호 5 - 부정형 평지로, 대부분 공업나지, 일부 창고 건부지 등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 광대소각임. 기호 5- 본건 동측으로 왕복 4-6차선 포장도로와 연계되어, 노폭 약4미터의 진출입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5-07) , 대로1류(폭 35m-40m)(2015-05-07)(최초(전고321, 2008.12.12))(접합) , 소로1류(폭 10m-12m)(2015-05-07)(최초(전고321, 2008.12.1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제한구역(소,사슴,양,말,염소,산양)), 일반지방산업단지, 공장설립승인지역(0 - -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기호 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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