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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489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50145 — 감정가 190,912,000원 · 최저가 133,638,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489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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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목포지원 2026타경50145
소재지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489
물건 종류대지,임야,전답
감정가190,912,000원
최저가133,638,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13,363,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2 · D-23
토지 면적3,260㎡(약 986.1평) · 2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수상리 소재 유덕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이용 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용 건부지이며, 일부에 수목(대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음. 일련번호(2)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이며, 일부에 수목(대나무, 뽕나무,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남측으로 폭 약 3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돼지,개,닭, 오리,메추리)10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소,말,양,사슴)500미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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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