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613-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6 — 감정가 264,230,000원 · 최저가 184,961,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613-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목포지원 2026타경16 |
|---|---|
| 소재지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613-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64,230,000원 |
| 최저가 | 184,961,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8,496,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소재 '석촌동마을버스정류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마을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간선도로인 '신송길'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 형태 및 이용상태
- 북하향 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경사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단독주택용지, 묘지'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함평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전 · 최저가 30,000원 · 2026.10.12
-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018-9전 · 최저가 1,314,000원 · 2026.10.12
- 전남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757-8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2,321,262,000원 · 2026.10.12
-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666-36전 · 최저가 6,346,000원 · 2026.10.12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145-4창고시설 · 최저가 291,957,000원 · 2026.10.12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982대지 · 최저가 192,355,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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