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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1615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묘지'이고,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2. 현황은 '단독주택 건부지'이고, 지상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일부, 조적 및 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계사 및 저온창고'는 매각에서 제외하며, 제시외 건물 등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전부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토지 경매 기초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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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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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