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 2025타경51615 — 감정가 98,741,700원 · 최저가 35,389,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목포지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목포지원 2025타경51615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산39-4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16,389.00㎡(약 4957.7평)
감정가	98,741,700원
최저가	35,389,000원 (감정가의 36%)
입찰보증금	3,538,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9 · D-30
토지 면적	495㎡(약 149.7평) · 2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소재 "석령마을" 서측 인근[일련번호 1)] 및 내[일련번호 2), 3)]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및 순수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부정형 완경사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임. 일련번호 2), 3) 부정형 완경사이며, 단독주택 건부지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노폭 약 3m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일련번호 2), 3)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구역(모든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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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