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1094-1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가격 흐름 — 감정가 대비 56%, 회차별 최저가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는 감정가 411,901,7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30,665,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회차별 최저가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6.22 | 411,901,7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8.03 | 288,331,000원 | 70% | 변경 |
| 3회 | 2026.09.21 | 288,331,000원 | 70% | 유찰 |
| 4회 | 2026.11.09 | 230,665,000원 | 56% | 진행 |
한 번 더 유찰되면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184,532,000원 (감정가의 45%) · 보증금 18,453,200원 |
|---|---|
| 30% 내려가면 | 161,465,500원 (감정가의 39%) · 보증금 16,146,55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평당 가격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8,287,673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4,641,098원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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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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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