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광주 남구 월산동 155-55 화이트빌라 4층404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34208 — 감정가 32,000,000원 · 최저가 14,336,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남구 월산동 155-55 화이트빌라 4층404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4208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55-55 화이트빌라 4층404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42.84㎡(약 13평) |
| 감정가 | 32,000,000원 |
| 최저가 | 14,336,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1,433,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소재 "무진중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한"화이트빌라 제4층 제404호"로 주위는 상가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건물의 구조
-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중 4층 404호로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입니다.
- 이용상태
-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 설비내역
- 본건은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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