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곡동 753-69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3077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토지 별도등기 —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매각으로 지워지는지 매각물건명세서를 보세요.
법원 비고 원문 제시외 건물 및 수목, 기계기구 매각 포함. 일괄매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전남광주 북구 일곡동 753-23, 753-69 번지' 양지상에 소재하는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753-69 번지'에 대상 집합건물(1호) 단독세대 소재함.(2026.9.9.자 채권자 보정서 참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2000.07.10 대지권표시등기 전부말소됨. 2000.11.15.토지별도등기 말소됨. 본건 대지권의 목적 토지 753-69 번지는 2000.12.21. 공유물분할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토지대장상 2000.9.27. 753-23에서 753-69 번지, 753-23 번지 분할 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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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