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전남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612 주건축물제1동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33066 — 감정가 633,218,200원 · 최저가 181,558,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612 주건축물제1동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066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612 주건축물제1동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169.32㎡(약 51.2평) |
| 감정가 | 633,218,200원 |
| 최저가 | 181,558,000원 (감정가의 29%) |
| 입찰보증금 | 18,15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3 · D-13 |
| 토지 면적 | 5,426㎡(약 1,641.3평) · 6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7)은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소재 ""금천IC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한 성숙중인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 :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 완경사지대내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기호(6)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 :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5) :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4,6,7) : 본건이 현황 '도로' 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임.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임.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2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임. 기호(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임.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 배수구역임. 기호(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구역, 비행안전제3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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