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광주 동구 금동 19-3 문화전당역오펠리움 11층1115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7548 —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가 47,04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동구 금동 19-3 문화전당역오펠리움 11층1115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7548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19-3 문화전당역오펠리움 11층1115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5.21㎡(약 7.6평) |
| 감정가 | 105,000,000원 |
| 최저가 | 47,040,000원 (감정가의 45%) |
| 입찰보증금 | 4,704,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9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소재 '문화전당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의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문화전당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9층 건 내 제11층 제111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2.04) 외 벽 : 석재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 이용상태
-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중입니다.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 및 주차타워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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