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관리비 미납 있음(2025. 8. 20.자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상 미납금 약 67,503,000원) - 본건 부동산은 구분건물의 공부상 면적은 646.44㎡이나, 현황은 공용부분 일부를 확장하여 벽체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구분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로 등재되어 있으나, 전유부분과 무관한 사항임 - 본건의 소재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토지면적(9,053.6㎡)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대지면적(9,014.91㎡)이 상이함 - 본건은 공부상 2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토지가 동하향 지세로 동측 도로를 기준으로 2층에 소재하나 주 통행로인 서측을 기준으로는 1층임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볼링장이나, 현황은 시설철거 상태이며 공실임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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