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1093 도로 경매 2025타경2772 — 감정가 679,542,000원 · 최저가 304,434,816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광주 남구 양과동 1093 도로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2772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1093
물건 종류	도로 · 전용 334.00㎡(약 101평)
감정가	679,542,000원
최저가	304,434,816원 (감정가의 45%)
입찰보증금	30,443,482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8 · D-18
토지 면적	1,347㎡(약 407.5평) · 2필지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과동 소재 "옥곡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전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일련번호 1)~3), 8)은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일련번호 4)~7)은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나지임. 일련번호 3)~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 본건이 현황 도로(세로(가))임. 일련번호2), 3), 8) : 서측으로 노폭 3~4m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4)~7) :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3)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6-03-07)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개발제한구역(2014-06-2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련번호 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06-03-07), 소로2류(폭 8m~ 10m)(저촉) - 일련번호 4) ~ 8)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2014-06-2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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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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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