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이 근린생활시설는 감정가 749,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268,442,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11.21 | 749,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1.09 | 524,3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2.20 | 419,440,000원 | 56% | 유찰 |
| 4회 | 2026.03.27 | 335,552,000원 | 45% | 변경 |
| 5회 | 2026.06.19 | 335,552,000원 | 45% | 변경 |
| 6회 | 2026.09.11 | 335,552,000원 | 45% | 유찰 |
| 7회 | 2026.10.23 | 268,442,000원 | 36%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14,753,600원 (감정가의 29%) · 보증금 21,475,360원 |
|---|---|
| 30% 내려가면 | 187,909,400원 (감정가의 25%) · 보증금 18,790,94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273,057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97,864원 |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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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