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79-9 한일타운4차아파트 402동 20층 아파트 경매 2026타경20246 — 감정가 344,000,000원 · 최저가 344,00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마산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79-9 한일타운4차아파트 402동 20층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26타경20246 |
|---|---|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79-9 한일타운4차아파트 402동 20층 200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3.68㎡(약 25.3평) |
| 감정가 | 344,000,000원 |
| 최저가 | 344,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4,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3층 · 사용승인 200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가고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3층 건물 내 제20층 제2001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마감 등 내벽 : 모르타르위 페인트마감, 타일, 벽지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됨
- 설비내역
-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설비가 되어 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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