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7.~3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가야읍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해당 목록 전부 ① 현황 농지가 아니며(형질변경), ② 농지전용협의[㉠ 허가일자 및 전용목적: 2022. 12. 5.(신규) 주거시설(다가구주택) 건립 전용신고 → 2024. 11. 26.(변경) 지번 및 면적 변경 → 2024. 12. 1.(신규) 주거시설(단독주택) 건립, ㉡ 신청인: ㈜동인종합건설]를 거쳤으며, ③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유무에 대해선 해당사항이 없으며, ④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함. -본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 임야 및 전이나, 2022. 12. 26. 함안군청으로부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신고 16건을 득하였고, 감정기준시점 기준 대지 및 …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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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