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매각 물건 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사항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현재 확인되지 않는 불법형질변경이 있을 경우 향후 원상조치 가능성 있음). - 대부분 휴경지로 일부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으며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임. - 2023. 11. 28. 함안군청으로부터 신축신고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정평가(2025. 12. 9.) 당시 중단된 상태이고 효력상실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반드시 확인 요함 - 토지상의 수목은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여 토지 가액에 포함되었으며, 목록 1. 토지 북측 일부는 타인이 점유 중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면적은 전체 면척 대비 미미하여 평가시 고려하지 않음. - …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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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