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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944 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0932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94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1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94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2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944 전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지적도상 맹지이며,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창고부지'로 이용중. 본건 감정서상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 측량을 요하며,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이 인접 토지(구암동 926-1번지)에 걸쳐 소재하는 바 최저매각가격은 그로인해 영향 받는 가격임. 전입세대확인서상 도로명 주소(구암동1길 57-2)에 구암동 943 및 구암동 944 지번 두 개가 발급되는 것으로 현황 조사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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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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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