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 2025타경10397 — 감정가 67,197,510원 · 최저가 67,197,51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5타경10397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육리 산40
물건 종류	임야
감정가	67,197,510원
최저가	67,197,51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6,719,751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6 · D-6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육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어유곡소류지" 북측 및 북 서측,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전, 자연림,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 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완경사(일부는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도로, 축사부지, 소 류지)'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남측 부분에 남동측에서 서측, 북서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2M ~ 2.5M 내 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소하천(합고제2023-39호(2023.02.1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 -16)(일부제한(10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 6-16)(일부제한(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 6-16)(일부제한(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 6-1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합고 32호(2018.03.07))<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합고 85호(2021.05.28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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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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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