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364-1 답 경매 2025타경10278 — 감정가 1,086,595,300원 · 최저가 372,702,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364-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소재 골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5,6)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2~4)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및 내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임업용 산지(보전산지),준보전산지. 기호(3) 농림지역, 사방지,임업용산지(보전산지). 기호(4) 농림지역, 임업용산지(보전산지).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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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