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190-5 답 경매 2025타경10252 — 감정가 51,615,400원 · 최저가 25,292,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 190-5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 1,2)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공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공배마을"" 남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답,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기호 1,2)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답'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기호(2): 서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2023-05-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 m이내), 농업진흥구역(2020-02-27).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02)(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4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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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