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32 전답 경매 2025타경10212 — 감정가 175,564,800원 · 최저가 122,895,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거창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3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중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대체로 평탄한 토지로서 '전(일부 전기타)'임.
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 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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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