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감정평가서상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 ~ ㉣ 매각에서 제외. 제시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위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등 성립여부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합천읍 사실조회회신서 첨부) -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 포함 -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주택건부지, 도로'임 -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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