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146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400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1, 6, 10 토지는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됨 - 목록6, 10, 12 토지에 분묘가 소재함. 위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위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감정평가서상 목록6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매각에서 제외. 위 제시외 건물 및 수목을 위한 법정지상권 등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6 토지의 하단부 인접지 경계 구분없이 답이나 전으로 이용됨.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전, 답, 퇴비사부지, 도로(임도포함)'임. - 목록6 토지 지상 이설가능한 목구조 함석 슬레이트지붕 계사는 매각에서 제외 - 목록6 토지는 인접지 건물이 해당부지에 걸쳐 이용됨 - 목록6 토지에 소류지가 소재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강제경매 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때를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 2009다62059)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거창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경상남도 거창군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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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