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885-3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6타경735 — 감정가 463,658,000원 · 최저가 463,65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885-3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밀양지원 2026타경735 |
|---|---|
| 소재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885-3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331.20㎡(약 100.2평) |
| 감정가 | 463,658,000원 |
| 최저가 | 463,658,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6,36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농림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소재 산외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2)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옥산리 소재 여수복지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교통상황
- 기호(1,2)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세장형 평지의 토지로서, 동식물관련시설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2) 남측으로 노폭 약 6.5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추가기재> 하천과 인접한 토지의경우 건설과 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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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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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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