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2-1), 물건(15-1), 수목(1-2) 포함. [목록3~5]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3,5,7~10]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임. [목록1~2]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 수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7~10] 일반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등재 및 용도상불가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단지로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12] 건물 중 철파이프조 스라브지붕 단층 차고 30.53㎡의 지붕은 현황 '칼라강판지붕'임. 제시외 수목(1-2)는 관련부서(밀양시청 산림과, 밀양시 산림조합)에 탐문조사한 결과 2024년 정부 산림자원조성사업에 따른 나무심기 일환으로 조성된 것으로 조사됨(산림…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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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