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599-2 전답 경매 2025타경2298 — 감정가 29,520,000원 · 최저가 14,465,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밀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 599-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 소재하는 '중촌마을'의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으로 평탄하나 인접 도로 및 인접지보다 약 0.3~0.7미터 낮으며, 전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약 6미터 내외 폭의 아스콘포장도로, 동측으로 약 2.1미터 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소 젖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메추리 닭 오리 돼지 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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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