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960-2 기숙사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2타경11116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유찰 —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이유(권리·위치·상태)가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4-1,4-2,9-1) 및 제시외 수목(13-1) 매각 포함. 기계기구목록 8(수변전설비 1식) 매각 포함. 기계기구목록 1~7(냉동설비 1식 외 6점)은 소재불명이거나 노후 파손된 상태로 인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며 기계기구목록 8(수변전설비)은 대부분 소재불명이거나 노후 파손된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목록 12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3,5,7,12 토지는 일단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인바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함. 목록 1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나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목록 2,3,5,7 토지 일부는 …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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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