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98 전답 경매 2026타경10062 — 감정가 93,389,000원 · 최저가 93,389,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9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소재 "상원마을회관" 북동측 및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기호(1) 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2,3) 토지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토지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 북측으로 약 8m폭의 도로가 소재함. 기호(2,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 구역<농지법>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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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