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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98-3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658 — 감정가 560,129,400원 · 최저가 192,125,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98-3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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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통영지원 2025타경658
소재지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98-3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530.77㎡(약 160.6평)
감정가560,129,400원
최저가192,125,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19,212,5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9 · D-9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대장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84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소재 '대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종교시설, 로변점포, 기존주택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평지의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2-12-1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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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