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465 전답 경매 2026타경10040 — 감정가 157,012,000원 · 최저가 76,936,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 46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사량면 양지리소재 양지보건진료소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취락, 농경지, 임야, 해수면 등이 혼재함.
교통상황: 도서지역으로서 대체적인 대중교통사정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2: 완경사 지세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남측으로 현황 왕복2차선 도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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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