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442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6타경10006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 위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로 인하여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 2] 건물 옥상 소재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ㄹ, 태양광발전설비) 매각 제외. [목록 3] 위 지상 소재 이설 가능한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ㄴ, ㄷ)매각 제외. [목록 6,7] 현황 '도로'임. [목록 1,3,5,8] 위 지상 소재 자생하는 입목, 조경석, 조경수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 평가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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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