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330 답 경매 2025타경22339 — 감정가 28,600,000원 · 최저가 9,81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330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339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330 |
| 물건 종류 | 답 · 전용 86.00㎡(약 26평) |
| 감정가 | 28,600,000원 |
| 최저가 | 9,81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8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 기호(1)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소재 '상촌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토지 기호(2,3)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소재 '구영해수욕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토지 기호(4)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으로 아파트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 교통상황
- 본건 기호(1)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14번국도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기호(2,3)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1018번지방도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본건 기호(4) 인근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인근으로 14번국도가 지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1)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해안산책로 부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기호(2,3)은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건 기호(4)는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3)는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건 기호(4)는 지적도상 대로1류와 접하고 있으나 고도차이로 인해 진출입이 불가능한 바, 인접한 아파트 부지 내 통행로를 경유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2025-03-26)<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2025-03-26)<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로부터 300m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농림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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