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115 점포동 1층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22256 — 감정가 396,700,000원 · 최저가 396,70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 961-115 점포동 1층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2256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961-115 점포동 1층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4.20㎡(약 10.3평) |
| 감정가 | 396,700,000원 |
| 최저가 | 396,7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39,6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3층 · 사용승인 198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신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숙박시설, 로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시멘트 벽돌조 경사 슬래브지붕(현황 슬래브위 적기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 부착 및 치장목재 등 마감. 내벽: 내부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본건 기호 1,2는 일체의 근린생활시설(상호명 :천지반점)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 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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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