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4 전답 경매 2025타경22135 — 감정가 59,616,000원 · 최저가 41,731,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4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2135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4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59,616,000원
최저가	41,731,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	4,173,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438㎡(약 132.5평) · 2필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소재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부근은 읍소재지 내 간선도로변의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부분 차량 출입은 불가하며, 관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4),5),8),9),1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고, "농경지(휴경지)" 상태임 기호 3,6)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 7) : 가장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이고, "농경지(휴경지)" 상태임. 기호 10) : 부정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 11)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완경사지로서, "농경지(휴경지) 및 일부 묘지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5), 7)~12) : 공히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 6) : 본건 서측으로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석재계단을 통해 인접지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1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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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