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211 답 경매 2025타경21882 — 감정가 149,392,000원 · 최저가 51,241,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211 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882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211
물건 종류	답 · 전용 321.00㎡(약 97.1평)
감정가	149,392,000원
최저가	51,241,000원 (감정가의 34%)
입찰보증금	5,124,1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9 · D-9
토지 면적	340㎡(약 102.8평) · 3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석포리 소재 '석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일반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북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의 부정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3 토지 : 서측으로 노폭 약 2~3m정도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2 토지 :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3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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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