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173-2 전답 경매 2025타경21810 — 감정가 156,526,000원 · 최저가 109,568,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173-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일련번호(1)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 소재 ‘외간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일련번호(2)는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소재 ‘수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공히 차량의 접근은 용이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은 세장형 평지의 '전' 상태입니다. 일련번호(2)는 사다리 완경사지의 토지로서, 지면은 대체로 평탄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은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련번호(2)는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일련번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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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