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321-4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21371 — 감정가 2,747,717,580원 · 최저가 942,467,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321-4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21371 |
|---|---|
| 소재지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1321-4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84.10㎡(약 25.4평) |
| 감정가 | 2,747,717,580원 |
| 최저가 | 942,467,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4,246,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17,175㎡(약 5,195.4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 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소재하는 '일운면사무소'의 남서측 근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촌지대 및 마을 주변 산림지대임.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① 기호 1):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 고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3):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비 닐하우스 부지 및 현황 도로,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4):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체험학습장, 과수원, 휴경 지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 건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④ 기호 5):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고, 일부는 건부지,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과수원, 자연림 상…
- 인접 도로상태
- 본 건 기호 1), 3) ~ 6) 토지 공히 지적도·임야도상 맹지이나, 본 건 각 토지 내부를 통과 하는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소재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이는 노폭 약 2~3미 터 내외의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① 기호 1), 3), 4):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기호 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③ 기호 6):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말 양 염소 산양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거제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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