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790-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669 — 감정가 1,040,655,800원 · 최저가 509,921,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790-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통영지원 2025타경669 |
|---|---|
| 소재지 |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790-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040,655,800원 |
| 최저가 | 509,921,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0,992,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32,712㎡(약 9,895.3평) · 7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망림리 소재 '망림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일련번호 1 ~ 5 : 차량 진입 가능, 일련번호 6, 7 :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3, 5 : 4필 일단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부지 조성 중단된 토지임. ■일련번호 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며, 도로 예정 부지임. ■일련번호 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며, 목장용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7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지세이며, 임야(자연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5 : 서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진입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6, 7 :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5 : 보전관리지역, …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성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6길 17 지하층상가-101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2,170,000원 · 2026.11.09
-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산75-7임야 · 최저가 9,843,000원 · 2026.11.09
-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70답 · 최저가 138,416,000원 · 2026.11.09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 425-22단독주택 · 최저가 57,665,200원 · 2026.11.09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170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763,791,960원 · 2026.11.09
- 경남 고성군 마암면 신리 404-1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563,359,000원 · 2026.11.0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