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건물 내 설비된 찜질방, 야외풀장, 스파(옥상) 등 및 지하수시설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목록3]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잡종지(주차장 일부)'로 이용중임. -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목록3] 을구 10번 지상권 설정등기(2015. 12. 10. 접수번호 제77874호), [목록4] 을구 25번 지상권 설정등기(2015. 12. 10. 접수번호 제77874호)에 대해 각 지상권자인 거제축산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 확정 등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요함.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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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