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94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10266 — 감정가 143,069,520원 · 최저가 100,149,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진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94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진주지원 2026타경10266 |
|---|---|
| 소재지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894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43,069,520원 |
| 최저가 | 100,14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014,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1,021㎡(약 308.9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소재, "당항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농경지'임.
- 인접 도로상태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토지는 비포장농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남해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남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700-3전 · 최저가 16,535,000원 · 2026.11.02
-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619답 · 최저가 3,575,000원 · 2026.11.02
-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산44-2임야 · 최저가 30,860,000원 · 2026.11.02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산92-4임야 · 최저가 8,193,000원 · 2026.11.02
- 경남 남해군 서면 작장리 604전 · 최저가 69,772,000원 · 2026.11.02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614전 · 최저가 3,527,000원 · 2026.11.0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